전월세 거래에도 세심한 신고가 필요해졌습니다.
2025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누락이나 지연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범 시행되었고,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왜 시행되는 걸까요?
-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전입신고 외에도 계약서가 공적으로 등록되어 법적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 전월세 시장 투명화: 임대료 상승률, 계약 현황 등의 통계 확보로 임대차 정책 개선에 활용
- 세입자의 정보 접근 용이성: 주변 시세, 과거 계약 이력 등을 열람 가능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및 적용 대상
| 본격 시행일 | 2025년 5월 1일 |
| 적용 지역 | 전국 모든 시·군·구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중심 → 전국 확대)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 신고 주체 | 임대인, 임차인 중 1인 또는 공동 신고 가능 |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 종류
포함 대상 제외 대상
| 아파트,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 고시원, 기숙사, 주거용 오피스텔 일부 |
| 주거용 오피스텔(전입 가능 등록된 경우) | 상가, 공장, 비주거용 건물 |
전입이 가능한 주택에 한해 신고 대상이며, 공유숙박 등 일시적 임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는 크게 오프라인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 설명
| 온라인 | 정부24 또는 지자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신고 가능 |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서면 제출 |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중개인이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또는 대리인 위임장
- 등기부등본(필요 시)
단순 전입신고로는 전월세 신고가 자동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 신고 기한(30일) 초과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500만 원 |
| 거짓 계약으로 인한 시장 교란 | 최대 1,000만 원 |
다만, 시행 초기에는 과태료 유예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가져올 변화
"예전에는 계약서 하나로 끝났는데, 이제는 따로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훨씬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 확정일자 없이도 계약 자체가 공적으로 남게 되어 분쟁 시 입증이 쉬워짐
-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보호 가능성 증가
-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기록해 임대차 시장 질서 유지
또한 향후 임대차 신고 내용이 임대소득 과세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 계약금액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가 완료되나요? | 아니요, 전입신고와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양쪽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든지 가능하며, 공동 신고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 미리 알고 꼼꼼히 준비하세요
2025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모든 임대차 계약의 기본 절차가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리 서류를 챙기고, 계약 후 30일 내 신고만 지키면 큰 어려움은 없어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월세 거래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