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 희소식, 국가가 먼저 양육비 지급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해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양육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 지급방식 | 양육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첫 지급 |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익월부터 가능 |
양육비 법원 판결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지급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모든 양육자가 신청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
- 법원의 양육비 결정 또는 협의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
-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누적 3회 이상 지급 누락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실제 양육자이며,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확인 가능하며,
최근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의 핵심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기본 지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월 지급액 | 아이 1인당 20만 원 |
| 지급기간 | 신청 승인일부터 자녀 만 18세까지 |
| 지급방식 | 매월 25일 자동 입금 |
| 회수방식 |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청구 |
또한,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로 회수율을 높이고 있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또는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포털(www.mogef.go.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서울 서초구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접수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의 한부모가족 담당 부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활용해보세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실태조사 및 심사 (30~60일 소요)
-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우편)
- 승인 후 매월 25일 정기 지급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비양육자 징수 진행 상황에 대한 알림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 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로 준비하세요.
서류 구분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이혼 확인서 |
|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 양육비 미지급 증명 | 법원 판결문, 양육비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서류 |
| 양육비 이행 노력 |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관련 서류 |
| 계좌정보 | 양육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미리 받아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가장 간편하게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50% (2025년 예상) 건강보험료 기준
| 1인 | 약 3,300,000원 | 약 110,000원 |
| 2인 | 약 5,500,000원 | 약 180,000원 |
| 3인 | 약 7,000,000원 | 약 230,000원 |
정확한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에서
최신 고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도 시행 이후,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던 상황을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무책임한 비양육 부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죠.
또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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