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무려 32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돈은 분명 국민의 돈인데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가입자가 실수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어 더 낸 경우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게 된 돈은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미지급 환급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2022년: 57억원
- 2023년: 124억원
- 2024년(9월 기준): 327억원
불과 2년 사이에 약 6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소멸된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 2020년: 26억원
- 2021년: 26억원
- 2019~2021년 3년간: 총 66억원 이상
건보공단의 노력과 한계
건강보험공단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상하반기 환급금 집중 기간 운영
- 환급 계좌 사전 신청 제도 도입
-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미지급액 중 약 40%(292억원)는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지사에서는 단순히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급 계좌 사전 신청률도 매우 저조합니다:
- 지역 가입자 신청률: 2.72%
- 사업장 가입자 신청률: 34.3%
모바일 전자고지 역시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 실제 내용을 확인한 비율이 10% 미만에 그쳤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조회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 클릭
- 환급금이 있다면 금액과 상세 내역 확인 가능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하여 신청
2. 모바일 앱 이용
- 스마트폰에 '더 건강보험' 앱 설치
- 앱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3. 전화 또는 방문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마치며
"얼마 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본인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돈을 발견한다면 기분도 좋고 실질적인 도움도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돈이니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